임대인 임차인을 위한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양식

우리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합니다.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잘 모르고 거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
 
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을 넣어 거래하거나 부동산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양식을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

대한민국 법무부에 명시되어 있는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 

표준 임대차계약서 - 1. 임대 종류

가장 먼저 임대 종류를 선택합니다.
 
월세는 한 달 단위로 집세를 내는 계약 방식입니다.
 
전세는 월세는 따로 내지 않고, 전세금을 내는 계약 방식입니다. 우리나라에만 있는 계약 방식입니다.
 
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집을 빌려 쓰는 임차인의 이름을 서명합니다.

표준 임대차계약서 - 2. 임차주택의 표시

소재지~임차할 부분은 토지, 건물, 임차할 부분 등을 도로명 주소에 맞게 작성합니다. 정확하게 기록합니다.

 

미납국세는 임대인의 서명이 된 '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'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'신분증명서류(신분증사본)'를 챙겨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임대인이 미납된 국세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
 

확정일자는 그 일자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. 법적으로 의무적인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
표준 임대차계약서 - 3. 보증금과 차임

보증금은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돈입니다.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.

 

계약금은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주는 돈입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 가능하며 보통 보증금의 10%를 계약금으로 냅니다.

 

임차인이 사정상 계약을 취소할 경우, 돌려받지 못합니다.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의 2배를 물려주는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.

 

중도금은 계약금을 낸 후 잔금을 내기 전에 지불하는 돈입니다. 중도금을 낸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 

 

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입니다. 중도금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.

 

차임은 월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. 월세 금액을 작성할 때 매달 납부할 계좌번호와 납부 일자를 함께 작성합니다.

표준 임대차계약서 - 4. 임대차기간

임대차기간은 부동산을 빌려주고, 빌려쓰는 기간을 말합니다.

 

주로 2년을 기준으로 계약합니다. 2년 미만으로 설정하더라도 계약내용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. 임차인이 2년간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기도 합니다.

 

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묵시적 동의로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. 계약이 끝나기 전, 1~6개월 전까지는 통지해야 합니다.

 

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3개월 전까지는 말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 

 

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전에 맺은 계약은 유지됩니다.

표준 임대차계약서 - 5. 임주 전 수리

계약 전, 집을 직접 살펴보고 수리가 필요한 곳을 집주인에게 요구합니다. 이 때 수리비용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기록합니다.

표준 임대차계약서 - 6. 입주 후 수리

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.

 

보일러, 수도 등의 영구적인 물품들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전구, 건전지 등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

표준 임대차계약서 - 7.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

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았을 때는 기간을 정해 독촉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임차인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,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표준 임대차계약서 - 8. 공인중개사

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상한요율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.

 

서울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, 상한요율은 0.50%이며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.

 

마무리

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 정확한 주소 기입, 정확한 숫자 기입 등 꼼꼼히 확인하신 후 거래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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